사업장 폐업 후 체당금 신청, 못받은 월급 지급 받는 방법!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 ,월급을 못 받았다면?

체당금 신청 방법 총정리 볼게요!

 

📌 목차

1. 체당금이란?
2. 체당금 신청 조건
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4. 체당금 지급 상한액
5.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6. 체당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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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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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당금 신청 조건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 사업주 도산 요건: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를 밟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여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 사업주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고,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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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일반체당금 신청 절차

1.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2. 체당금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임금 체불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1.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판결 확보: 임금 체불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등을 받습니다.
2. 체당금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

• 법원 판결문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문
• 임금 체불 확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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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당금 지급 상한액

 

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과 항목별로 지급 상한액이 다릅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  최대 지급액: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 최대 2,100만 원

소액체당금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 원
• 항목별 상한액: 임금 및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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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일반체당금: 3~6개월 소요
• 소액체당금: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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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당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주가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판결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2. 근무 기간이 짧아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일반체당금은 최소 6개월, 소액체당금은 최소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Q3. 체당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3.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체당금을 받은 후에는 동일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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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